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일 수 있습니다. 토지에 정해진 이용목적에 따라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제한이 있다면 필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토지이음포털을 이용한 지적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사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용도에서 벗어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한 물건이라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 토지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시작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정된 용도는 관련되는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쉽다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토지이음포털을 이용한 지적도 확인하는 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개별 필지별로 해당 토징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도시 계획 시설, 도시 계획 사업과 입안 내용, 각종 규제의 저촉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의 지도.
- 출처, 한국어 사전
1. 토지이음포털에 접속하기
다음 검색을 통해 토지이음포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해당 사이트의 주소(URL)을 알고 있다면 웹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색을 이용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기능과 사이트 설명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토지이음 사이트 설명 : 토지이용규제, 도시계획 서비스 종합 포털, 확인도면,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공람, 도시계획통계등의 정보를 제공.
- 컴퓨터 이외의 플랫폼 기기(모바일)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전화] 기능에 대한 빠른 활용 버튼 제공.
2. 토지이음포털에서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열람 방법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소 검색 / 주소 지도로 찾기' 방법을 이용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페이지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을 이용한다면, 해당 토지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지라고 하죠. 만약에 해당 주소가 잘못되거나 찾을 수 없는 필지라면,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기존에 입력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한 후, 재시도를 하면 됩니다.
만약, 정확한 주소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면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 지도로 찾기' 방법의 최대 장점은 정확한 주소지를 몰라도 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확대하여 해당 필지 부분을 선택하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 방법 중 편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선택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열람 신청이 잘 이루어졌다면, 본격적으로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 중 하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도면, 행위제한내용, 행위제한내용 설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의 종류
- 소재지
- 지목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확인도면
- 범례
- 행위제한내용
- 행위제한내용 설명
만약, '도시계획'을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람된 정보 페이지의 위쪽을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관련정보'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능버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을 선택합니다.
- 위 사진을 참고하여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관련정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관련 내용에서 단어 혹은 개념이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된다면 사전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있는 '용어사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토지이음포털에서 지적도 혹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에는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몇번인가 연습을 해보면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